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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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총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막을 입법 서둘러야”
보호에도 교육 활동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 은 불송치하도록 하고 ‘ 아동 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의 구성요건을...
“위험 대응이 아동학대 ?” 세종 유치원 교사 무죄에 교원단체 법 개정...
불가피한 교육 적 훈육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은 2023년 6월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 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 조항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교사 정당한 생활지도, 범죄 될 수 없다” 전교조, 유치원 교사 항소...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얼굴의 멍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부모 차량... 초중등 교육법 과 유아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했다.둘째, 학생 본인이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 폐쇄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법률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음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해당 아동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교사 결격사유 강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촬영정보를 영유아 안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유치원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 교직원 등에게 유아의 인권 및 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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