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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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중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원의 경우 이들을 올바르게 보호·교육하여야 하는 직무특수성상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이에 성폭력 또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규정함 - 이들의 교원 임용을 원천봉쇄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행위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모든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군형법상의 성범죄까지로 확대함 - 종전에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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