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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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전체의 지정 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며, 정기모니터링에도 미발견된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책임은...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울교통공사는 진접차량기지를 개통해 차량 정비 등 업무를...
KB캐피탈, 40조원 중고차 시장을 금융으로 잇는다…KB차차차, 거래 혁신...
자동차 금융은 금리와 경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플랫폼은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자동차 보험과 정비 , 차량 관리 , 리스·렌터카...
중고차도 ‘가격’만으론 안 팔린다…보증·송금·시승까지 경쟁
사고, 정비 , 내차팔기 혜택까지 묶은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다. 자동차 사고로 자차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보증과 관리 혜택이 플랫폼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형 중고차 사업자 들이 시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 및 보험사기 가담 시 행정제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제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불법, 부실검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간검사소 검사품질 확인을 위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알리지 않고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와 검사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자동차검사 역량평가가 국내에 도입됨 -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의 안착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검사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침수에 의한 전손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 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가 판매되어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함 -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에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자료를 통해 제작된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안전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술인력이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선임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대기환경 개선 및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년 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명령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은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일정기간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하게 하며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처분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검사가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함 - 동일ᆞ유사한 행위가 이중 처벌되지 않도록 함 - 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응급 정비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등록원부에 허가받은 세부유형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 대폐차한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방지함 - 자동차 정비업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 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함 -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매매업자는 자동차 가격의 조사?산정 내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토록 함 - 법령으로 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부착 또는 봉인 및 그러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이력정보(검사, 정비 등)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여 차량의 관리 및 거래 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관련 시설과 상업?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 인력을 일정기간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함 -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성능상태점검 결과의 유효기간을 120일로 규정함 -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불필요한 제5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함 - 매매업자는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함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신설된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과 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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