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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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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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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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47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의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입신고ᆞ주소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운영ᆞ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08-30

2124906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3인2023-09-27

2103768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5인2020-09-11

유사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지원을 위한 체계적·독자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국민의 가정폭력 문제점의 인식과 그에 따른 의식변화 제고를 위한 “가정폭력 추방주간” 규정 마련과 함께,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가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5-02-04

1901785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들어올 때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함 - 가정폭력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전문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함 -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등을 가정폭력 행위자로 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함

전정희의원 등 21인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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