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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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대구시의회-대구북구-수성구-대구남구-영남이공대-대구보건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89ab827c62c64ea3941aa18e56ae66fe_R.jpg&w=3840&q=75)
[패트롤]대구시의회-대구북구-수성구-대구남구-영남이공대-대구보건대
있는 지역 현안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해... 확보할 계획 이다.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 이 보유한 문화예술 자원과 관광 기반을 연계해 단순 방문형...
“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맞춰 지역 별 성장엔진도 내놨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재정분권과 규제 개선... 특수성을 반영 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에 힘을 보태면서 권역 ...
“가뭄·폭염·폭우 일상화된 재난…총괄 통합지원센터 만들겠다” [민...
특별재난 지역 으로 선포됐다. 불과 열흘 사이에 극과 극을 오갔다. ‘지방행정 전문가’인 박완수... 중소기업 진흥 , 산업 혁신(피지컬AI)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문화 관광 으로의 도약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완화와 지정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여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를 위한 근거가 미비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관광지등을 조성한 자는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지정 면적 중 미집행비율이 40.6%임 - 사유지 매수 면적 비율은 42.6%이고 미매입사유지 중 89.4%는 10년 이상 미매입되고 있는 실정임 -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 민원발생, 관광지 제도에 대한 불신 가중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후 사정변경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지정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광지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관광지 등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 없이도 시·도지사가 관광지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의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등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 관광지등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 -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대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최지와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의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개최지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거나 대회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을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실무 조직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 -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 -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후도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배후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 배후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배후도시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배후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관리단을 두도록 함 -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의 특구 지정의 효과, 행위의 제한, 지정해제, 전담기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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