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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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 시 임금, 임금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고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도록 구인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모기업은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이는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여부 등에 관한 고지의무 이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고용정책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을 부착하게 하는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함 -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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