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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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 괴롭힘 피해 인정 뒤 잇단 신고·조사
현재 영유아 보육 업무에서 분리돼 유급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조치가 군이 A교사에게 직접 내린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측이...
“ 아동학대 공익신고자인데” 포상금 예산은 ‘0원’
[앵커] 일부 어린이집 들의 아동 학대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13년 전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 문제 의 보육 교사는 넉 달 전,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상 아동 ...
“ 아동 학대 공익신고자인데” 포상금 예산은 ‘0원’
[앵커] 일부 어린이집 들의 아동 학대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13년 전 공익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됐습니다.... "] 문제 의 보육 교사는 넉 달 전,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상 아동 학대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ᆞ군ᆞ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는 내용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는 보육교사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님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야 함 - 체벌은 아동에게 굴욕감을 주고 아동학대로 심화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으로 용인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보육교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함 - 어린이집에 행정업무와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도우미를 두도록 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육교사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유치원 교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사실 등의 신고·고발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보육교사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영유아로부터 분리되어 편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직원은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과정 수료를 의무화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은 원격교육의 형태로 할 수 없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의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위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대비 안전 등 종합안전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기 해외 체류아동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도록 의무화함 - 보육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서면고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대비 안전, 인성함양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양육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 과도한 복지지원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지단체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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