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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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육아뉴스] "서울 출생아 수 1위, 송파구는 다르네" 결혼이민자 부부 맞...](/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663_119467_3325.jpg&w=3840&q=75)
[육아뉴스] "서울 출생아 수 1위, 송파구는 다르네" 결혼이민자 부부 맞...
주요 내용은 ▲영아기 돌봄의 중요성 ▲ 아동학대 에 따른 뇌손상 및 예방 ▲영아 애착 형성 이해 ▲영아... 이번 브리프는 2025년 수시과제 ' 유아교육 · 보육 평가체제의 통합 방향과 미래과제'의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와...
지역대 살리고 청년 붙잡는다… 교육 부 “대체 불가 인재 강국’ 도약”...
영 유아 교육 · 보육 일원화를 임기 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방학 중 초등... 교육 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 민원을 기관 ...
李대통령 "AI시대, 답하는 능력 의미 없어져…이제는 질문 얼마나 잘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 "문화예술 지원 매우 많이 확충해야"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느끼기에 충분함 - 유치원 교원?강사들에게 교권의 확립과 원아들의 인권 및 인신 보호, 학대방지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여 학대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근절과 행복한 학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 -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에 대한 체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거나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의 관리ᆞ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ᆞ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각각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선발할 때에 유치원의 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ᆞ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 유아를 모집ᆞ선발하도록 하여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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