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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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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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문 닫은 정기국회
한국 무역보험 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무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무보 금융업무를 검사하도록 한 것이다. 수조원대의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RG ) 손실과 지난해...
김기준 의원 ‘모뉴엘 사태 계기…무보 금감원이 검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 무역보험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조원대의 조선사 RG (Refund Guarantee) 보험 거액 손실과 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 등으로...
금감원이 무역보험 공사 감사 추진…법안 발의
무역보험 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사 RG 보험 에서 수조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최근 모뉴엘 사태에서도 3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시중은행들과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현행 제31조제1항제1호의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는 규정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임 - 기금의 재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업무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정 및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현행 제31조제1항제1호의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는 규정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임 - 기금의 재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업무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정 및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다르게 응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그 이행이간을 규정하여 공동검사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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