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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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인환-이효연' 2파전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등에 따른 제주TP는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설립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도내 산·학·연을 아우르면서 제주에 맞는 미래 산업 발굴과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국책사업...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본부 입주 기업들과 소통 간담회 진행
경남TP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경남도 출연 기관으로, 창원·진주·사천·김해 등 도내 8개 시군에 걸쳐 약 270명이 근무하며 지역 주력 산업 과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 한다. 지능기계본부는...
“경남 주력 산업 에 첨단 기술 접목… 미래 신 산업 발판 마련”
△경남테크노파크는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다. 조직은 2개의 단과 7개의 특화본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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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의 임직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경영 및 비리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의결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의 임원,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기본재산의 변경, 예산 외의 채무부담,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ᆞ감독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나 소속 임원 및 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법인재산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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