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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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공제회 적법절차 거쳐 토지 보유
부산지방 경찰 청장 관사 제공은 경찰공제회 정관상 ' 경찰 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및 경찰관서 사용토지 등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대리운전 자격증은 '민간자격기본법'에 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돌발적인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직군에 해당함 - 직무수행과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찰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보상, 남겨진 유가족의 생활 및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경찰공제회에서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제회가 경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 - 공제회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제회가 경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 - 공제회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함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 임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공제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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