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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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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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전북 '원팀'이 승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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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공무원연맹,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 이전 거론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 나서 ▷ 어떤 내용? 정부가 추진... 공무원연맹은 향후 공제회 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 , 회원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대응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를 비롯한 일부 공제회는 임원의 임명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규정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 -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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