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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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경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예방 중심 감사로 전환…기관투자형 시스...
지내며 군인 · 군무원의 권익 보호 관련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해 온 국방법률 전문가다. 박 상임감사는 취임 초 내걸었던 목표가 '감사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공제회 '였다며, 지난 100일은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감사의 역할...
군인공제회 , ‘기관투자형 감사’로 전환…사전 리스크 관리 강화
군인공제회 가 사후 지적·처분 중심의 기존 감사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통제를 상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을 지내며 군인 · 군무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행정소송 등의...
군인공제회 , 호국보훈의 달 맞아 '예우·교육·격려' 입체적 군 복지 행...
정 이사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군인 ·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국방전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지난달 20일 육·해·공군본부와 공동으로 계룡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군인 등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군인공제회 운영에 있어서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명문화하고 적립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함 - 국방부장관의 군인공제회 감독권한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재고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군인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개정하고자 함 - 공제회 의결기관인 대의원회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를 비롯한 일부 공제회는 임원의 임명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규정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 -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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