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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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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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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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323원안가결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제회가 경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 - 공제회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함

안전행정위원장2015-12-30

유사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 -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2인2015-02-03

1913890수정가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 -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손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의사결정환경의 결여, 폐쇄적 자산운용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2인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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