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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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정부는 지난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이때 해당 단지는 건축법과 주택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별개로 받거나, 공동주택관리법 ...
![[현장] "우리도 관리 비 내는데 왜?", 임대세대 갈등 어떻게 끊나 국회 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9172139_162699.jpg&w=3840&q=75)
[현장] "우리도 관리 비 내는데 왜?", 임대세대 갈등 어떻게 끊나 국회 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모호한 법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은난순 카톨릭대 교수는 "혼합 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법은 공동주택관리법 과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
소셜믹스 차별 배제 법제화 추진…"소유자 아닌 거주자 중심 의사결정"
소형평형 위주의 영구임대 주택 이 강서·노원·강남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집중 건설 되며 저소득층 집단화와... 법이 ' 공동주택관리법 '과 '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 규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용부문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 시, 주택단지 구분 기준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을 수정함 -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수요조사 등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맞춰 지역별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정·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 -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ᆞ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ᆞ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택지ᆞ금융ᆞ세제 지원을 통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명을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 -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 -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ᆞ건폐율ᆞ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ᆞ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 개발에 대하여 시행자 요건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및 도시공원ᆞ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함 -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4개 규제를 폐지하고 2개 규제만 존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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