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ctoday.co.kr2026-08-19중립

노부모 돌봄 가족 을 위한 '마음 힐링'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친 돌봄자를 위한 마음 처방전', '자기돌봄을 통한 품위 있는... 관련 문의는 서산시 가족 센터로 하면 된다.외국인· 다문화가족 품은 '의료봉사'이번 행사는 매년 읍·면지역의...

dt.co.kr2026-08-12비판

[공공기관장이 말한다] 손잡고 가야 할 이웃, 다문화 가정

한국 다문화 연구원은 현재까지의 정책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 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주와 결합,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 ...

enewstoday.co.kr2026-08-10중립

[포천 소식] 포천시보건소,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외

포천시보건소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포천시 가족 센터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사랑을 담아 보내요' 프로그램 참여자를 8월 21일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950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ᆞ문화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3-03-28

2117112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

박주민의원 등 15인2022-08-31

2024919원안가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20-04-29

유사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15-11-02

1901359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권익과 언어 등 다양한 문화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책무를 실행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자스민의원 등 28인2012-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