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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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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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초과 세수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 정도로 되긴 돼요?▷이광재 :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초과 세수가... 애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유치원 교사하고, 보육 교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 민간 어린이집 하고, 이...
같은 아동, 다른 교육 권... 유보통합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장애영 유아 ...
최근 출생아 수가 다소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국가는 어린이집 장애영 유아 에게도 의무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특수 교육 지원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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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식] 신세계백화점, 콘텐츠형 복합매장 '어나더 팜' 도입
최근 MZ세대와 알파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콘텐츠 소비 흐름을 반영해 문화 체험형 쇼핑 공간으로... GS리테일은 기부 물품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어린이 환경 교육 체험 키트를 제작할 예정이다. 체험 키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여 국ᆞ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시·도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느끼기에 충분함 - 유치원 교원?강사들에게 교권의 확립과 원아들의 인권 및 인신 보호, 학대방지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여 학대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근절과 행복한 학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 -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에 대한 체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거나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의 관리ᆞ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ᆞ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각각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선발할 때에 유치원의 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ᆞ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 유아를 모집ᆞ선발하도록 하여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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