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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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자, 국회 취업심사 통과…대통령 인준만 남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회장 선출자는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은 뒤 3년간 회장 직무를... 연세의대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형 구급차...
적십자 “인요한 회장 인준 요청 이미 완료”···이재명 대통령 결단...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누가 어떻게 뽑나요? 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르면 회장은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적십자사 회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십자사 회장(과거 명칭 총재 )...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 논란...철회 목소리↑
인요한 전 연세대학교 국제진료센터 교수( 제공= 대한적십자사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회장은...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인요한 대한 적십자 총재 인준 거부 검토해야’라는 논평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혈액관리업무는 성격상 전문적인 관리를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혈액을 이용하는 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음 -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혈액관리원을 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원장의 책임하에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왔음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공공적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혈액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혈액사업 및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토록 함 - 혈액관리원장 및 대한적십자사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함 - 혈액관리원장에게 혈액사업에 대한 한정적 대표권을 부여하더라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총재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혈액관리원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총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원장의 임용권자인 총재가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임 - 국민과 적십자사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기본재산을 취득ᆞ매매ᆞ교환ᆞ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사업계획ᆞ예산 및 부동산의 취득ᆞ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실익이 적음 -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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