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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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청 보유 전화번호 이용,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 가능"
전화번호는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목적 외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23-370호(2019. 12. 9.)...

'체납 교통 과태료 위해 경찰청 보유 전화번호 이용'…우수 컨설팅 선정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목적 외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도 국세청과의 위탁...
쿠팡 1위 '뷰카 치약' 금속성 물질 회수 명령 … 소비자들 늑장 공지 '분...
또 "법적 회수의무자가 아님에도 소비자 안내를 위해 즉시 자발적 조치에 착수했지만 쿠팡·네이버·11번가 등 입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구매자 데이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강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찰·경찰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의 총 건수는 435만 1507건에 달함 - 개인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인바 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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