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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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고액체납자 귀국 파악 어려워…안도걸 “출국금지 근거 마련해...
하지만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국세청에 체납자의 입국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귀국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與안도걸 "고액체납자 귀국시 국세청 통보안돼…제도개선 필요"(종합)
그러나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로 체납자가 귀국해도 국세청에 입국 사실을 통보하는 조치가 중단된 상태다. 일례로 체납자가 입국 후 단기간인 3일 이내 재출국해 출국금지...
與 안도걸 "고액체납자 귀국시 국세청 통보 중단돼…제도 개선 필요"
그러나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로 체납자가 귀국해도 국세청에 입국 사실을 통보하는 조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례로 체납자가 입국 후 단기간인 3일 이내 재출국해 출국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강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찰·경찰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의 총 건수는 435만 1507건에 달함 - 개인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인바 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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