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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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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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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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 등은 민감한 사항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가입자 등의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보험급여 사항 등 개인의 신상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가입자 등 본인에게는 통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불만이 초래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 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수사기관이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개인의 진료 및 보험급여 등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수사기관 및 법원 등은 수사목적과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카카오톡의 경우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제공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음 -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해 경찰 및 검찰 등에 400만 건 이상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음 - 수사 기관 및 법원 등은 수사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영장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정문 또는 명령문에 의해서만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있는 경우, 법원에 대해서는 명령문 또는 결정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수사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한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 제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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