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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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면제 대리처방’ 유튜버, BJ케이였다…“나 맞다” 시인
그러면서 “오늘 방송을 켜서 미리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기사 가 먼저 떴다”며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BJ...
'과즙세연♥' BJ 케이, 생방송 중 수면제 대리 처방 인정…"조사 받았다...
앞서 이데일리는 오늘(27일) 단독 보도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의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의 직접 진찰 없이 제3자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는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단독] '수면제 대리 처방' BJ, 과즙세연 남친이었다…BJ 케이 "성실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file.osen.co.kr%252Farticle_thumb%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934778862_6a9013c1027bb_300x.jpg&w=3840&q=75)
[단독] '수면제 대리 처방' BJ, 과즙세연 남친이었다…BJ 케이 "성실히 ...
27일 한 매체는 경찰이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를 불구속... 노인 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령이 정한 범위에 한정된다. BJ 케이는 아프리카TV 파트너 BJ로, 탐방과 각종 사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ᆞ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을 통하여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해당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는 입법사항으로 법률로 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 - 이 법 제3조에서는 업무범위를 포괄위임하고 있음 - 직역간의 형평성 차원 배려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한 업무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적정을 기하고 법률의 목적인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 업무분야를 앙양고취하고자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음 -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함 -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함 -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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