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 압수 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여 과도한 압수 수색을 방지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ᆞ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뿐 아니라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은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필요로 하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만 출력ᆞ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피의자ᆞ피고인ᆞ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 - 임의제출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되도록 하고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출력ᆞ복제하도록 하고 출력ᆞ복제 과정에 피고인ᆞ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ᆞ훼손 및 오ᆞ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집행 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있음 -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보저장매체로서의 특성은 무시된 채 일반전화로 취급되어 압수되고 있음 - 스마트폰도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정보기관의 감청 논란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영장주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현행법에 직접 규정한 영장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그 집행방법에 있어 정보를 보관하는 자가 정보를 기록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집행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시하고,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되,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집행 후 즉시 그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피내사자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까지 통지하도록 하되, 유예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