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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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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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위탁계약한 민간보육시설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시설로 지정하여 그 시설에 보육을 맡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함 - 가족친화지원센터에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지원업무를 추가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7년 1월 22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1월 31일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이 2월 1일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 여성가족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07년 11월 19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 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가족친화인증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 가족친화센터 운영 등 그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인정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친화인증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 -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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