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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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스토킹을 일삼던 전 애인에게 살해된 송파구 살인사건 외에 스토킹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 -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집이나 학교, 직장, 주변인물 등)는 상당 정도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임 -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도 어려우며 사건이 은폐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증언했던 탈북자의 신분이 노출돼 북한에 있는 탈북자의 가족이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함 - 특정범죄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포함시키고, 법원은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익명증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증인의 인적 사항을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함 -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으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증언하게 할 수 있음 - 익명증언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익명증언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증인 보호의 필요성, 증언의 중요성, 증인의 신뢰도, 증언이 유일한 증거이거나 결정적인 증거인지 여부, 피고인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야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복범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신고자 및 그 친족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원정보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개시 및 보좌인 지정에 신고자 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개시 신청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에 대한 보복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신변안전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복의 우려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에 대하여 범죄자가 알 수 없는 임시주거를 제공하거나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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