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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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본인 인증 '유심' 해킹 우려 확산…안전한 '모바일 신분증'에 주목
이통사의 유심 기반 본인인증은 국가안보 와 국민 안전 관점에서 타 산업보다 더 많은 정보보안 투자를 통해...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증표·서류에 모바일...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④](/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4%252F4%252F7218769%252Fhigh.jpg&w=3840&q=75)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④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 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중앙선관위 청사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 긴급권이...
![[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④](/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70%252F582%252Fimgdb%252Foriginal%252F2025%252F0404%252F5617437395501404.webp&w=3840&q=75)
[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④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 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 거래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범죄수익의 은닉, 주가조작을 통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차명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자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차명거래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도모함 - 금융감독원장과 국세청장이 실명금융거래의무 준수여부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실명금융거래의무 위반 시 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실질권리자에게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을 보유한 실질권리자에 대해 실명전환할 수 있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실명금융거래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함 - 선의의 차명거래를 구제하기 위해 위법한 목적 없이 배우자, 종중 또는 비법인 단체 명의로 거래한 자에게 실명금융거래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거래는 불법행위와 연계된 차명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실명확인업무의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실명확인을 하여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된 계좌를 근거로 하거나 연결계좌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하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사회적 물적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금융사와 외국 금융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문제점과 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비하여 국내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실권리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실권리자 및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 부과함으로써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유익의 박탈 및 동인을 차단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란을 없애고 그로 인한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고함 -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하는 거래 또는 연결계좌로 하는 거래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금융거래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함 -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외국 금융사도 포함되도록 함 - 국내 금융사와 외국 금융사의 불평등 및 외국에 대한 투자와 국내에 대한 투자의 차별이 해소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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