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림수산업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법안 6건 국회...
농어업회의소 설립·수난구호자 면책·어업인 행정 부담 경감 등 "농어업인 지위 향상 및 현안 해결 민생법안...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구조...
윤준병, 농어업·수산·탄소중립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입법 해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어선법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등 총 6건이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보험·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00498_411784_26_v150.jpg&w=3840&q=75)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보험·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금융관계 법률 '로 확대됐다. 금융관계 법률 은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실효 적으로 차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소년부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고 있음 -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 보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이는 헌법 제17조ᆞ 제10조에 근거를 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보존된 수사경력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정의구현에 기여하는 정도나 필요성보다 당사자들의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소년의 재사회화 및 사회복구를 돕고자 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이 사라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 형의 당연실효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을 재수사의 개연성 또는 수사력 낭비 방지 등 보존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비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명 또는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절차를 이용하여 신분을 세탁한 후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원이 개명 또는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에 관한 허가신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조회,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중 개명허가 신청사건 및 가족관계등록기록정정허가 신청사건의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