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8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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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380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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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임 - 관리공단등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주기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공단등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191544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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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산업단지 내 산업집적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복합구역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 등을 허용함 -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1인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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