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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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정시설 자살 사고 10년 새 2배…서영석,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의무화법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환각·자해 위험 수용자 , 정신과 진료 의무화 추진⋯전국 전문의 4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10년 전의 두 배 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위생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함 -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을 신설함 -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고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피석방자의 영치품 처리절차 개선,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가족에 대한 통지 제도 개선,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 정비,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정시설의 위생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수정함 -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고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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