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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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기한을 설정함 -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임원의 정수규정)을 위반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중단·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 -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운영과정상 투명성이 부족하여 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이사를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추천함 -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인권 증진을 위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향상되고,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함 -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게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함 - 지도·감독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필요한 경우 위탁 또는 촉탁할 수 있게 함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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