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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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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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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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여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 사용자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에너지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높이도록 하고 국민의 책무에 에너지 소비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장려하고자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계획들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임 - 에너지기본계획은 관련 입법사항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회에 대한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음 - 이 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8개의 분야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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