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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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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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조정이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2년간 경감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사회보험 보험료의 경감을 위해서는 경감요건, 경감금액 및 경감기간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부정행위에 따른 경감 보험료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가 어느 경우인지 해당 법조문을 동법에 직접 규정함 -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가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고용기회 제한 완화 및 규제 해소 차원에서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 - 법률 간의 정합성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최종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임 - 무허가 파견사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지속하는 불법적 관행을 엄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신청을 파견근로자 당사자 이외에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함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자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연대하여 차별시정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고용의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사업의 절대금지업무로 규정을 개정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의 허용업무 및 사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적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대체현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지기간을 명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취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총연합단체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민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면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근로자파견사업은 고도의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라도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큰 경우이므로 사무처리능력의 단순한 부족까지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이전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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