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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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민 ' 언론 피해 구제 ' 왜 수원까지 가야 하나
조용주 변호사는 1984년에 제정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중재 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 구성 규정에 막혀 제주에도 있는 언론중재 위가 없는 것이 시대 흐름에 법률 이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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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정보통신망법 개정 – 혐오표현, 가짜뉴스 규제 (3)
또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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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과시켰지만 동일 분량 동일 지면의 정정보도를 의무화 하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등 언론 개혁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메가특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튜브 등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 보도 피해에 준하여 구제하고,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정정 정보 게재 청구 등을 규정하여 피해 구제와 기본권 충돌의 조화적 해결을 도모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 및 준사법 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표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그 밖에 언론사가 언론사 자발적으로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와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공신력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에는 해당 보도가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표시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정보도 청구권자 외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맞지 않아 삭제함 - 추후보도 청구 기간을 현행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외에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도 부과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경우에 출석으로 간주하여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리실 내에서는 원활한 조정을 하기 위해 녹음, 녹화, 촬영 등을 금지하고 조정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에는 효과를 제고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조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표시가 포함되도록 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의 5분의 3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선 위촉하게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면서도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과 잡지를 말함)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11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함 - 중재위원은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ᆞ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한 자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함 - 제척이 결정되거나 기피가 결정되는 경우 중재위원 또는 직원의 보임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함 -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각 언론사 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는 재심이 종료된 후에 공표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와 그 공표요건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도내용은 그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함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함 -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을 있었음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 및 신청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출석 의무를 완화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필요함 -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최대한 원상회복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명백히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3일 이내에 명백한 오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할 경우 매체특성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함 - 명백한 오보로 판단된 언론보도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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