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의 대ᆞ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대ᆞ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 대ᆞ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대ᆞ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성과공유제 및 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이익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공동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음 - 2013년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50여개 기업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현금성 지원은 16개 기업, 50억원에 수준으로 성과공유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실정임 - 하청형 거래관계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데에는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대ᆞ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소 및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임 - 수탁ᆞ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