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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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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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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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공급한 것으로 규정함 - 이에 따라 해당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ᆞ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됨 -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5-01-29

1918077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제 한도와 적용기간을 폐지함 -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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