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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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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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용부문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 시, 주택단지 구분 기준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 -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 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 및 시·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법 제명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 -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존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던 규정 중 필요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하고자 함 - 공공주택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공공주택에 공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 - 공공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준주택 등을 공공주택의 범위에 포함함 -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함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 -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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