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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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통보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안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 -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음 -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로 함께 관리되는 시설의 경우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주유소 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와 같이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로 함께 관리되는 시설의 경우, 상호나 대표자 변경시 각각의 환경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주유소에 대해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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