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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38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건설안전공단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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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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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620수정가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주체에 발주청과 설계자를 포함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 하도록 하여 부패를 제거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 - 건설공사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업무와 역할을 규정함 - 건설공사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ᆞ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이장우의원 등 12인2014-09-04
1916529임기만료폐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합한 건설자재ᆞ부재가 빈번히 유통되고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주요 건설자재ᆞ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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