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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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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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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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어린이집 공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신장용의원 등 11인2013-11-27

1905625임기만료폐기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사망?퇴거 시 그 세대의 새로운 세대주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나머지 세대원의 퇴거 유예기간을 연장함

이언주의원 등 12인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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