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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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늘린다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2 ) 근로 소득 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7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655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25-09-03

2100907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모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확대함 -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함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무증권 양도 소득을 포함함 -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유동수의원 등 11인2020-06-23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은 대주주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수 있음 - 법률에 대주주의 기준을 주식 등의 합계액 1% 또는 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소유한 자로 낮추어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13-08-23

1913856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함을 의미함 - 영세율 적용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항행용역의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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