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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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의 단절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세대가 거듭될수록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낮아지고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적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방송 교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방송의 공적 책임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에 남북의 방송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수호의 목적으로 활동하던 언론인들이 정권에 의해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의 오보, 선정적인 보도,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재난방송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방송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직접수신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난시청 해소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신환경 개선 등을 방송법에 포섭하고, 방송설비 제공제도 및 방송설비설치 공익사업인정 등을 방송법에 신설함 - 지상파방송 난시청해소와 수신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수신환경 개선을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타 방송사 요청 시 방송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그 대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난시청 해소 목적을 위해 방송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건물주 등이 거부할 수 없도록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은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치권력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이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국회가 추천할 한국방송공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한국방송공사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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