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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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 `촉법소년` 대처 손 본다…선별송치 연구 착수
현재 촉법소년은 소년법 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전건 송치하게 돼 있다. 경미한 범죄소년... 한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범죄 경중과 상관 없이 현행법 에 따라 전건 소년부에 송치되고 있다. 촉법소년이...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농막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서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고자 했다. 한정애...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 상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는 소년부 ...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범죄를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할 소년부에서 범죄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경찰 조사단계에서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상소년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초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성범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한 처리 조항을 신설함 - 성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에 대하여 선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 등록 및 열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성범죄를 범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현행「소년법」상 ‘16세 이상’을 그 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12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해 범죄의 가해자에 관한 사항만 열람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실제 보호가 요망되는 피해 당사자의 실효적인 예방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함 -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통보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이를 직접 위탁 받아 관리하는 관할 지방경찰청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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