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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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의 특례를 삭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충, 관광?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함 -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 - 외투기업의 공유재산 재 임대 허용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 -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함 -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임대?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투비율 30% 이상 및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오피스텔에 대한 외국인 우선 분양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함 -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관광특구에서와 같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공터를 활용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내 존재하는 일부 규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국내 기업의 입주가 저조한 실정임 -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지정ᆞ운용함으로써 각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지원을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과 더불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의 생활여건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병원은 영리병원으로서 내국인이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의 의료수가(醫療酬價)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의료수가의 범주를 벗어나 병원진료비가 크게 높아져 환자의 진료비부담이 커지고 병원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건강보험체계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에 대해서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리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 의료기관을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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