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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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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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미흡한 초동 대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지침 마련과 방사선 피폭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주기사업 규제체계를 일원화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 -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와 폐쇄 후 관리에 대한 기간이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기 전에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허가기준에 규정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하고자 함 - 일부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의 약칭에 대하여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을 하려는 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 등이 해당 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해체완료보고서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관련 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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