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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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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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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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회사의 경우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과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와 감사의 비중이 각각 28.71%와 47%을 차지하는 등 회사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사 및 감사 등 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의 과다한 보수도 논란이 되고 있음 -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는 공적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에 등록된 사외이사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상호저축은행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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