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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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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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국민건강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외에도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 기준 위반과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함 -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근거규정인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함 -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정하지 아니한 실정임 -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방송법」 등의 근거법령 조항과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광고가 2009년 9월 방송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된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규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음 -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체계의 일원화, 간접광고 허용범위 및 내용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마련, 경비를 제공받는 협찬을 간접광고로 분류하는 등 간접광고와 협찬의 모호한 구분 정리, 방송광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방송광고 관련 연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아 방송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간접광고 상품 등의 효능, 효과, 기능 등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소개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게는 방송광고 관련 현황,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함 -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 광고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청소년은 여전히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주류 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방송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의 구매를 부추기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광고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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