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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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미시-상주시-문경시-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9.75da2afc599e43e5b245d5183ab408ee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상주시-문경시-고령군
국가 비상 대비태세와 민·관·군·경·소방 협력체계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민방위 대장 위촉과... 만큼, 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향후 비상 대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함께하고...
전재수 시정 들어서자 다시 등장한 '노란 민방위 복'
노란색 민방위 복을 착용하고 있다. 전 시장은 지난 2일 서구 암남동 위험주택 붕괴 및 주민 대피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청록색 민방위 복을 규정한 민방위기본법 은 시행규칙 부칙을 통해 노란색 민방위 복도 같이...
![[위클리오늘] 평창군, 2026년 5월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 시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776700_951150_242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평창군, 2026년 5월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 시행
평창군은 비상 사태에 대비해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 지역 주민 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5월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 '을 지난 5월 19일 실시했다. 이번 훈련 은 ' 민방위기본법 ' 제25조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안전행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재난 발생 시 혼란 없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음 -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훈련과 예비군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현역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소환에 따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성인 남성 대부분이 기꺼이 또 다시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에 응하고 있음 -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급식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받고 있고, 긴급동원되거나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도 지원이 다소 이뤄지고 있음 - 일반 교육훈련(소집점검훈련, 4시간교육 등)에 소집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나라의 부름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공헌하고 희생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마땅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률상의 의무규정에 의해 타율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봉사와 희생에 있어서는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여 주는 것이 합당할 것임 -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교통여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의 면제?할인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함 -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의지를 제고하고 더불어 그 공로에 상응하는 예우를 미흡하나마 시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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