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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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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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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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11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동아의원 등 15인2026-02-05

2216537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2-03

2205090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0-31

유사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상품등의 원재료, 제조 국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5-11-16

1918023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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