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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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목적의 법인설립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해당 법인의 명칭과 동일ᆞ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일ᆞ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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