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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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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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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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378공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함 - 기술 및 영업비밀의 부당한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개인 행위자에 비하여 짧아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움 -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부재하여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및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송부된 조사기록에 포함된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람범위 및 열람자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품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함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함 -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01-24

2120741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함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0인2023-03-17

2115870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행위자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과(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이 가담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ᆞ경영상 정보를 탈취ᆞ활용한 경우 해당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담한 기업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연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기업의 조직적ᆞ계획적 위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법인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등11인2022-06-10

유사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목적의 법인설립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해당 법인의 명칭과 동일ᆞ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일ᆞ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5-01-28

1913831임기만료폐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수많은 법률에서 특정 목적의 법인설립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해당 법인의 명칭과 동일ᆞ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일ᆞ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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