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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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ᆞ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정경쟁 행위 유형에 법정 법인의 명칭과 유사ᆞ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인 동일성에 오인을 주는 행위를 추가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 기존 법률의 위 규정을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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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수많은 법률에서 특정 목적의 법인설립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해당 법인의 명칭과 동일ᆞ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일ᆞ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정경쟁 행위 유형에 법정 법인의 명칭과 유사ᆞ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인 동일성에 오인을 주는 행위를 추가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4.11.17 발의됨에 따라 기존 법률의 위 규정을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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